朴대통령, 국정원 사태 또 침묵

"경제활성화 다음에 증세 얘기하는 게 순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등과 관련한 입장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윤석열 때리기'와 달리 청와대는 '침묵 모드'를 이어가는 형국. 여의도 정치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속내로 보인다. 그러나 SNS를 통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윤 지청장이 제기한 외압 의혹까지 겹쳐 청와대의 침묵은 '현안 회피'라는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업자 수가 46만 명가량 증가한 9월 고용동향 등을 언급하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지만 이런 흐름이 계소 이어져서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투자 활성화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자본시장법" 등을 언급했다.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이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까지도 부채 현황과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늘었고,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전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증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단계적인 증세 논의 가능성은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