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송민순 원톱 체제' 드디어 출범

임기 끝까지 동행 예상…수두룩한 난제 해결할까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드디어' 확정됐다.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정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통일부 장관에,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에, 김만복 국정원 1차장을 국정원장에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외교안보라인 인사 검토…통일부는 빼고"

외교안보라인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박 수석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안보리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거뒀을 때부터 준비됐던 것"이라며 북핵실험 등으로 인한 문책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수석은 "이번 인사의 컨셉은 임기 말에 지금까지 추구해 온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민주평통의 일이 통일업무의 연장선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내부 발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통일부 장관 발탁배경을 설명하며 "대북포용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박 수석은 "사실은 통일부 장관 자리는 애초에는 인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국방장관은 2년 4개월 재직하셨고 국정원장도 법무장관 시절까지 하면 오래 되셨지만 통일부 장관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통일부는 사전 검토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종석 장관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핵실험 이후 '외교부만 한다', '한두 부처 추가된다',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식으로 인사 폭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박 수석은 "북핵실험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새 사람이 오면 상황관리가 잘 안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인사요인이 있는 외교부 장관만 먼저 교체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라크전쟁 불구하고 라이스도 국무장관 됐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향후 외교안보라인의 '원톱'이 될 송민순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영향력이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안보실장 인선이 송 내정자 때문에 조정된 것.

박 수석은 "후임 안보실장 인선은 이달 말께 이뤄질 것 같다"며 "국회 청문 일정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도 있는 데에다가 어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해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현 안보실장이 APEC 때까지는 상황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외시 9기인 송 내정자의 장관 임명으로 인한 외무부 내 기수 파괴, 1년 만에 차관보에서 장관으로 고속 승진, 북핵 책임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박 수석은 자세히 해명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국가안보보좌관을 쭉 할 때 이라크 전쟁 때문에 별 일이 다 터졌지만 국무장관으로 갔듯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는 안보실장을 하면서 호흡을 맞추던 분이 전면에 나서서 외교안보 국정을 챙기는 것이 좋다"며 "또 외교안보라인이 전부 바뀌는 것보다 한 분 정도 남는 것이 정책의 연속성 면에서도 좋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송 실장이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일시에 윗 기수들이 사퇴하는 일 같은 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시 7회인 유명환 외교부 1차관, 8회인 이규형 2차관 등이 그대로 버틸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간첩단 사건? 전혀 고려대상 아니다"

박 수석은 국방부 장관 인선에 대해 "문민화로 갈 것이냐, 군 출신이지만 민간경력을 쌓으신 분으로 하느냐, 북핵 사태가 터졌으니 그냥 현역(군출신)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고려했다"며 "결국 '현역'으로 결정했고 합참의장 등을 두고 다 검토했는데 김장수 내정자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극심한 논란을 빚은 국정원장 인사에 대해 박 수석은 "간첩단 의혹 수사 같은 것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내부 인사를 발탁한 이유는 이제 정보기관은 진짜 정보기관으로 돌아가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생각 해달라"고 전했다.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이종백 서울고검장,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해 박 수석은 "언론이 (탈락 이유를) 잘 설명해놓았더라"며 "이 고검장은 대통령 동기인 고시 17회에다가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윤 장관도 (대통령 동창인) 부산상고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출범 전부터 파워 과시하는 송민순 체제

지난 달 9일 북핵실험 이후 우왕좌왕했던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이처럼 '송민순 원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유력했던 송민순 외교부 장관-윤광웅 국정원장 투톱 체제는 결국 검토과정에서 철회된 셈이다.

송민순 원톱 체제는 출범 전부터 막강한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안보실장 인사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 이날 박 수석은 "NSC상임위원장은 임명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대통령이 지명하실 것"이라고만 밝혔다.

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2004년 7월 당시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에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넘어간 이후 NSC상임위원장직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승계됐다. 하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역부족일 것이고 결국 송 내정자가 겸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 추진력 하나만은 인정하는 송 내정자의 어깨에 이중, 삼중의 책임이 지워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남다른 신임을 얻고 있는 송 내정자는 출발선상에서부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선물을 얻기도 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노 대통령 임기 끝까지 함께 갈 것으로 보이는 송민순 체제가 북핵 문제, 작통권 환수 등 무수한 외교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