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나라, '부자비호정당' 소리 들을라"

당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 "서민정책 아냐"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양도세 폐지 범위에 대한 이견이 비판의 골자다.
  
  손학규 "절망하는 민심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
  
  손 전 지사는 13일 성명을 통해 "나는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특위의 정책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 특위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세금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하고 조세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지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안에 대해 손 전 지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효과 차원에서 양도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지만,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이 조성한 택지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실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심사제 도입 △거래활성화를 위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꾸준하고 계획적인 양질의 아파트 공급 등의 대안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당론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