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적어도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문제에서는 노 대통령과 정치적 신념이 일치했다. 그런 김 전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합하는 통합신당으로 간다면 "동의하기 힘들고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통합신당은 지는 판 그리는 것"
당내 친노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참정연) 소속인 그는 9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신당론이) 민주, 평화, 양심개혁 세력의 대연합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어도 국민들은 호남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 우리당이 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토대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수대연합 앞에서 지는 판을 그려나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 대신 우리당과 민주당, 고 전 총리가 각자 자강(自强)한 뒤, "대선 국면이 왔을 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정치적 제휴, 혹은 통 큰 연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합당이 아닌 일종의 세력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집권 전망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최고위원에게 민주당과의 통합은 영남권 개혁세력의 고사 위기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는 "영남에서는 통합신당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주의로 가는 게 아닌지, 영남이 고립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을 다수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 내에선 '영남 패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한나라당 집권을 역사적 후퇴로 보는 나에게 영남 패권론에 사로잡혔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어 '벤치론', '배제론' 등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대통령도 수석당원의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평생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정치일생의 신념으로 가진 분이다. 우리당이 찢어져서 갈리는 것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거나 정치개혁과 정책정당에 역으로 간다고 싶을 때는 수석당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무게를 통해 의중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대해선 "내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햇볕정책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지 직접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속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한 통합신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풀이되고 있는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해선 "두 분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외에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에게 우리당 진로에 대한 선택을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고, 내년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주변에서 권하고 있고 나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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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통한 전통적 지지기반 복원은 환상"
프레시안 : 요즘 지방 많이 다닌다고 들었다.
김두관 : 나는 지방에서 자치분권 활동을 오래 해 왔고, 그 경험을 통해 중앙정치에 진출한 경우다.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 중에 나만큼 지방을 잘 알고 정서를 이해하는 분들은 몇 없다고 생각한다. 여의도 정치인이 500여 명 된다면 그 중에서 지방의 정서를 잘 읽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고 자임한다.
프레시안 : 정치적으로는 영남권이 기반인데, 영남 지방정서는 최근의 정계개편 흐름을 어떻게 보던가?
김두관 : 우리당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정계개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나라당의 패권적 지역주의 극복이 가능할까, 공정한 룰에 의한 경쟁이 가능할까를 놓고 고민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20개의 시.군 중 1개 군수, 1개 시장, 여당에 우호적인 3곳의 무소속 당선자를 냈다. 경남지역 득표율은 25%라는 성과를 냈고 경남도지사로 출마했던 내 득표율도 25.4%였다. 따라서 영남에서는 통합신당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역주의로 가는 게 아닌지, 영남이 고립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을 다수가 하고 있다.
프레시안 : 영남개혁세력의 성장과 통합신당은 공존할 수 없다는 말 같다.
김두관 : 2004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5%였다. 한나라당이 오래 지배하면서 온 피로감의 공간이 꽤 많다. 조금 괜찮은 당이나 인물을 보면서 한나라당 일방독주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이 있다.
프레시안 : 그렇더라도 우리당의 많은 분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김두관 : 많은 창당 주역들이 우리당 창당이 실패라고 규정하던데, 나는 우리당 창당이 실패한 게 아니라 고장이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당 사수파라고 규정하던데, 우리가 무엇을 사수하려고 하겠나. 우리당 창당정신을 사수하자는 의미이다.
프레시안 : 창당정신이 담은 여러 가치 중에서 지역주의 극복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 같다.
김두관 :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전국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을 챙기는 정책정당, 풀뿌리 현장과 연결되는 풀뿌리 정당 등이 우리 창당정신이다. 우리당을 실패로 규정하는 분들은 지방선거 후 패배원인을 진단하면서 부동산정책이 후퇴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오히려 그걸 강화하지 못해서 패했다고 생각한다. 달리말해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르니 해법이 다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창당 정신을 지켜내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갈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믿고 있다.
프레시안 : 우리당 간판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김두관 : 창당 정신을 사수한다면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우리당에 사망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통합신당으로 가든, 당을 사수해 재창당을 하든 지금의 당명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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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통합신당, 결국 고건 전 총리나 민주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김두관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렵다. 그 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결합하면 전통적 지지기반이 복원된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일차적으로 전통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그 위에서 제휴나 연대를 하자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지,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처방인지에 동의를 못하겠다.
오히려 주택정책이나 교육문제, 한미동맹, 남북관계, 경제 활성화 등 현안을 놓고 비전과 청사진, 통합적 리더십 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이 당에 나라를 맡기겠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 모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전략과 정신이 옳으면 소수는 금방 다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우리당이 합하면 산술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대선국면이다. 국회의 입법 중심으로 정치활동이 전개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라는 게 중요한가. 시대적 과제와 의제를 잡아서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줄 때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전통적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얘기인가?
김두관 : 호남에서도 합해야 한다는 호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반 정도라고 들었다.
프레시안 : 통합신당을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규정하나?
김두관 : 민주, 평화, 양심개혁세력의 대연합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현존하는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도라고, 호남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배제론, 벤치론 동의 못해"
프레시안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 있나?
김두관 :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던데 나는 잘 안 불러주더라.(웃음)
프레시안 : 대통령이 만난 많은 분들 중에 요즘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이 화제다.
김두관 :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이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 이후 8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모습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려고도 하셨다. 두 분이 식사만 하셨다지만 누가 그렇게 해석하겠나.
하지만 두 분이 정계개편 주도하려고 한다는 것도 확대해석이다. 정계개편은 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다. 수석당원으로서, 전직대통령으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히 내년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가 햇볕정책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지, 직접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걱정 차원에서 한두 마디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두 분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 노무현 배제론이 나올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당의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역할은 어때야 하나?
김두관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한 파트너로서 욕먹을 것은 먹고 칭찬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함께 가야 한다. 대통령 배제론이나 벤치론 같은 것은 상황을 과도하게 이해하는 것 같다. 당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수석당원의 역할이 있다면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다.
프레시안 : 수석당원으로서의 역할이라면?
김두관 : 평생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을 당신 정치일생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다. 당이 합리적으로 분화되면서 지역주의가 극복된다면 동의하겠지만, 우리당이 찢어져서 갈리는 것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거나, 정치개혁과 정책정당에 역으로 간다 싶을 때는 수석당원이자 현직 대통령의 무게를 통해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될 것이다.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프레시안 :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지역주의 극복을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영남지역주의로 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김두관 : 특히 나를 지칭해서 영남 패권론자라고도 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는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 나름대로 엄격하게 반대했다. 우리당은 창당정신에 입각해서 정체성을 추스르고, 고건 전 총리는 자신의 경력을 토대로 열심히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열심히 해 나가다가 내년 대선 국면이 왔을 때 범민주진영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정치적 제휴, 혹은 통 큰 연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세력연대다.
하지만 민주당과 고건 전 총리, 우리당이 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토대를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수대연합 앞에서 지는 판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이런 충정을 영남 패권주의로 몬다. 내년에 집권 포기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하는데 나도 고민을 왜 안하겠나. 4년간 국정운영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면,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을 맡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의 성격은 민족의 미래나 통일 문제, 부동산 문제에서 철저하게 보수 기득권을 대변하고, 반통일 반민족적인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나라당이 정권을 맡는 것은 역사적 후퇴라고 본다. 그런데 나보고 영남패권론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영남신당, 국회의원 자리만 생각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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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세력연대 구상은 개인 생각인가?
김두관 : 국민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그렇게 압박할 것이다. 내년 정치 상황에선 세력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정연 동지들도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고, 영남에서 어렵게 정치활동 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다.
프레시안 : 만약 통합신당으로 결정되고 민주당과 합당하면 동참할 것인가?
김두관 : 나는 동의하기 힘들고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 :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김두관 :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기피 이야기가 나오더라. 우리당의 진로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의원총회만 열어 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중앙위원회의라도 열거나 각 시도당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해서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 또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건 동의하기 힘들다. 2월로 예정돼 있지만 시기를 조금 당기고 늦추는 것은 할 수 있다. 다만 당원들에게 우리당 진로에 대한 선택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당원들이 통합신당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리로 갈 것이고, 당 지키자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을 할 것이다.
프레시안 : 내년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나?
김두관 : 주변에서 권하고 있고, 나도 고민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 모두 당에서 쫓아내야
프레시안 : 최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긴급 정책 제안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정책 관료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도 했다. 관료가 투기세력을 불러들였다고까지 주장했다.
김두관 :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주택 문제와 관련해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갖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정우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건설정책 관료들이 이같은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내가 건설정책 관료를 정면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책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관료들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더 크다.
프레시안 : 대통령의 철학을 관료들이 가로막았다는 말인 듯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건설 관료만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두관 : 맞다. 건설정책 관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이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천(관료들을 지칭) 출신들이다. 특히 이들은 우리 당의 창당정신,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당정신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갖고 있는) 관료들과 더 잘 맞는 보습을 보여 왔다. 내가 대통령께 긴급명령권을 행사하라고 건의 드린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프레시안 : 2003년에 나온 10.29 대책이 후퇴하는 과정이나 지난해 나온 8.31 대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건설정책 관료뿐만 아니라 여당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김두관 : 강봉균, 채수찬 의원 등 우리당의 경제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의 생각은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정부가 건설정책 관료들에 의해 흔들릴 때 당이라도 나서서 비판하고 견제했어야 하는데 이런 내부 구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프레시안 : 당의 미래를 놓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 같다.
김두관 : 다 쫒아내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를 가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가 당의장이 되는가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책 등의 기조를 놓고 머리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프레시안 : 당장 내주 초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나 시장에서는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정책 입안자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희망은 있다고 보나?
김두관 : 지금 부동산 대란은 정부 정책을 더 이상 신뢰 못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실수요자들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면, 이제는 정부에 실망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다. 희망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프레시안 :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뭐라고 보나?
김두관 : 한 가지 대책만으로 부동산 대란을 잠재울 수야 있겠나. 그러나 나는 일단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일은 위헌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헌법을 지켜가면서도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정부를 떠난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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