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PSI확대 여부·대북제제이행계획 발표"

당국자 "미국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 차관 등 미국 고위급 관료들이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방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번즈 정무차관 등을 만나서 북핵 이후 우리의 대응조치는 우리가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겠으니 맡겨 놓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번즈 정무차관, 조지프 군축안보차관과 우리 당국자 사이에 PSI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PSI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적용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면 참여한다는 일부 보도는 만화 같은 얘기"라면서 "다음 주 중에 PSI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음 주 중에는 유엔 안보리에 조치(대북제재 이행계획서)를 통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PSI는 안보리 조치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당국자는 "다음 주 중에 PSI 참여폭 확대가 결정되면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안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조치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PSI도 같이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PSI 참여확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며 "상대(미국)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PSI 8단계 가운데) 5가지는 참여하고 있고 남은 것은 3가지인데 좀 더 내부적으로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핵 상황 이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