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지방 대책'은 어디에?

시도지사협의회, 논란은 많고 대책은 없고…

한나라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의 반발을 잠재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 10일 한나라당이 주관한 시,도지사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27일 국토동반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1월 27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혜택과 이익을 어떻게 분배 할지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정부 여당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가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한 채 지방 발전 대책을 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토 동반발전의 기본적인 방향은 앞서나가는 곳은 규제를 완화해서 독려하고 뒤처지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밝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종환 장관도 "대내외 경제 사정이 어렵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고민 끝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놓고 그동안 문제된 수도권의 여러 폐해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정 장관은 "중앙 차원에서 지방의 SOC(사회기반시설) 사업 지원 등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방안만 제대로 하면 지방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건설 사업 등을 통해 지방 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외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지식경제부 임채민 제1차관도 함께 배석했다. 하지만 박 수석은 별다른 발언 없이 점심 무렵 자리를 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은 어디에?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지방 재정 확충문제.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등 지방정부의 독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많이 지적됐다"고 전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지속적으로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신설 의사를 비쳐왔다.

임 의장은 "당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기까지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다"며 "따라서 올해는 일단 교부금의 형태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신설은 세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만만치 않다. 또한 소득 격차에 따라 세원 규모도 지방마다 달라 지방재정 불균형을 가속시킬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세 신설에 대해 "수도권과 불균형 등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이 27일 발표될 정부의 대책에 포함된다 해도 장기적인 대안이어서 당장 지방의 불만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임 의장은 "세원을 이전하는 방식(지방세 신설)과 재원을 이전하는 방식(현행 교부금 제도)이 있는데, 재원을 이전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 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국토동반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대변인은 "임 의장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세 신설과 그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은 임 의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지방 발전 대책과 관련해 △지방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 미비점 보완 △지방 뉴타운 지정 검토로 지역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 B/C(비용·편익)분석의 현실화 등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정우택 지사, "수도권 규제 완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제외한 13개 지자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비난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박광태 광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느냐"며 "정무적 입지에 따르지 않고 순수한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길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도 "국토해양부가 실물이나 금융 위기 등 복합 불황의 상태를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합리적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과감히 지방의 혜택과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수도권을 묶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며 "힘을 합치면서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방 분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