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남북대화 단절하는 대통령은 이제 못 나온다"

"동시다발 FTA 추진…양극화는 윗쪽이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이지만 과연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지만 (남북간)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대화' 쪽에 방점을 찍었다.
  
  노 대통령은 2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 외국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한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하기 바란다"며 외국인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20분의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약 35분 동안 북핵문제, 한미 FTA문제, 노동유연성 문제 등에 대해 야당과 노조 등을 공박해가며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피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혁신주도형 전략을 채택해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더 위에 있는 것은 고급의 지식서비스산업"이라며 "동북아 허브 전략을 채택하고 금융물류 분야에 집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내년 안에는 EU와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과도 내년 혹은 그 다음에 협상을 개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연구를 축적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FTA 동시다발계획을 수립했고 EU와 FTA 예비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의 '확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FTA는 그 자체로 우리가 얻으려는 이익도 있지만 FTA를 통해서 국내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전략적 목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금의 양극화는 아래쪽이 떨어져서 생긴 양극화라기보다는 위쪽이 올라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 단절할 수 없다"
  
  "핵실험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상황이 투자를 막아선 안 된다" "(한국)기자들이 좀 무책임하게 (북핵문제에 대해) 뉴스보도를 하는 것 같다"는 외국인 CEO들의 우려에 노 대통령은 자세히 답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강조하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고 단언한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야당을 공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플로토늄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마 알고도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며 "한국정부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지만 북미간 대화 조차 반대했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는 막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사실상 한나라당을 겨냥해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며 "이제는 (남북)대화의 단절을 선택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첨단산업보다 지식서비스 산업이 더 위…내년엔 EU와도 FTA"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보다는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요소투입 산업경제에서 혁신주도형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은 고급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만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 경제는 '시스템이 부실한 우량기업'이었지만 "이제 시스템이 정비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 개혁을 통해 시스템이 대단히 많이 고쳐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정부가 FTA를 체결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노 대통령은 "미국의 시장도 중요하지만 FTA를 통해 국내의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아니라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주로 관세 분야 등에 대한 요구안을 많이 내고 있지만 미국 측은 저작권, 자동차세제, 약가제도 등 우리의 법질서를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중국, EU 등과 당장 내년부터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한중, 한일 FTA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한미FTA도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고, 윤태영 대변인도 "중국이 FTA에 대해 적극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두고 보자는 쪽"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노동유연성 포함한 노사관계선진화 법안 곧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유연성 확대가 '곧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노동유연성의 장애가 크지 않지만 '순순히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애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만한 노 대통령은 "(해고) 사전 유예 기간을 60일로 두고 있지만 정부는 30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시(정리해고) 해고유예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법 이상의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징적 역할일 뿐 실제로 중견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한 번 노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을 비롯한 노동 선진화 입법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결될 것 같다"며 "노사관계 선진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등이 복수노조를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격렬히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금의 양극화라는 것이 아래쪽이 떨어진 탓인지 위쪽이 올라간 탓인지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위쪽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양극화"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경제는 좋은데 민생이 문제"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서 빈곤층이 늘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