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4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 현황 및 행동강령 운용실적'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건수는 1414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파면은 1명, 해임 41명, 정직 20명, 감봉 45명, 견책 62명, 주의·경고·훈계 등은 1245명이었다. 한수원 직원이 올해 91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 6명당 1명꼴로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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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핵발전소 1·2호기. ⓒ연합뉴스 |
한수원 직원 6명 중 한 명이 비리
징계수준이 높은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받은 169건의 대부분은 납품 비리, 금품 수수 등과 연관돼 징계를 받았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56건으로 정전 은폐사고와 납품비리, 품질보증서류 위조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난 지난해 이후 집중됐다.
부패 및 비위 행위로는 구매계약 업체로부터 금품 및 골프 접대, 특정업체에 미공개 정보 제공, 마약투약, 자재 빼돌리기 후 중복구매, 입찰 담합과 입찰 방해,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 및 상급자에게 향응 제공, 인사 청탁 등으로 다양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수원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09년 이후 5년간 한수원을 퇴직한 1급 이상 고위 임원 중 59명이 원전 관련 납품업체 등 44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에 한수원은 총계약액 15조808억 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조3931억 원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44개 업체에 몰아줬다. 계약건수로 1557건에 이른다.
한수원은 지난해 퇴직 임원의 관련업체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번 부품 성적서 위조사건과 연관된 한전 기술을 포함해 한전KPS 등 한전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 왔다.
정부의 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설치한 '원전비리 수사단'을 통해 4개월 동안 비리 혐의자 100명을 기소했다. 사안별로는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이 기소됐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35명은 납품계약 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이종찬 전 한국전력 부사장 등 5명은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원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원전 관계기관의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원전비리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인사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내부인사 제보가 결정적인 원전 비리의 특성을 감안해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에는 지금까지 15건이 제보돼 지난 8월 밝혀진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의혹 등 13건이 처리됐다.
하지만 굳어진 원전 비리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원전 비리에는 마피아식 인적 구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증과 승인이 먹이사슬식으로 이뤄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직 원전 사업에서는 유효하다는 게 중론이다.
핵심 원전시설 재시험 결과가 조작?
실제 원전안전점검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에 따르면 핵심 원전시설의 재시험 결과가 원전안전점검 기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7월 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용역을 받아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PAR)의 냉각재 상실사고(LOCA) 재시험을 시행했다. 재시험에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참관했다.
PAR은 천재지변으로 원자로에 공급되는 전기가 끊겨 냉각기가 제 기능을 못 하는 냉각재 상실사고(LOCA)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 내부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수소를 제거해 폭발사고를 막는 장치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국내 23개 원전 가운데 18개에 설치됐고 차례로 모든 원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재시험은 지난 5월 새한티이피가 같은 기기에 대한 LOCA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기계연구원은 그러나 시험설비에 수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폭발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자 안전사고를 우려해 수소 주입을 중단한 상태에서 나머지 시험을 진행한 뒤 보고서에 '부적합' 의견을 적시했다.
하지만 산업기술시험원은 자체 보고서에 수소 폭발 사실을 누락하고 '적합', '허용기준 만족'으로 바꿔 기재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상적인 조건에서 시험을 진행했으며 PAR의 변형 또는 손상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재시험 과정에 참관했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그대로 채택해 보고서 조작에 동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시험 전 과정을 참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기술시험원의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원전 최고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8월 'PAR 재시험 결과 성능이 만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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