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소한 채동욱, '사인'으로 본격 행보 나서나

[뉴스를 읽는 저녁] "유전자 감식 후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마치자마자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혼외자식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받은 뒤,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이유다.

채 전 총장은 30일 퇴임식 이후 소송대리인 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에 제출했다. 그는 취하서에서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 확산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1심에서 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2,3심으로 연이어지는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피해를 겪어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며 소송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혼외자식'설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싸움은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7일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를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우선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더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여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 사적 의혹과 관련하여 혼란과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채 전 총장은 왜 소를 취하했나

채 전 총장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그 의도와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관측도 있다. 그간 채 총장은 사인(私人)이 되면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장 신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채 전 총장은 자기 아들이라 보도된 채모 군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조선>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채 총장은 <조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임모 씨의 주소를 확보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주소도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 씨는 이미 "조용히 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은 이유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소송 취하를 두고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한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는 이상, 더는 다른 방도가 없는 채 전 총장이다. 채 군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버티며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

결국 민사소송까지 포기한 채 전 총장이 현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채 군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죄로 임모 씨를 고소하는 방법이 손에 꼽힌다. 사인이 된 채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임식과 동시에 소송을 포기한 채 전 총장이다. 그간 칩거하면서 준비한 카드가 어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 브리핑>

- 국정원 직원 지시받고 MB홍보 동영상 올려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상부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의 '오빤 엠비(MB)스타일'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라는 직접적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홍보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국정원 "MB홍보 동영상 올려라" 직접 지시 있었다)

- 밀양 주민들, 인권위에 긴급 구제 요청

경남 밀양지역의 765kV 송전탑 공사 재개가 임박해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 인권위에 긴급 구제 요청)

- 쌍용차 해고자 단식 중단

21일 간 단식을 해온 쌍용차 해고자들이 단식을 중단했다. 이들은 정권에 책임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단식을 중단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쌍용차 해고자 단식 중단…"저항투쟁 나설 것")

- 재벌 회장님들은 못 말려

유명 의류업체인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이 항공사 용역직원 구타 사건에 대해 급히 사과했다. 그는 지난 27일 김포공항 출국 현장에 비행기 출발 시간에 임박해 도착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항공사 용역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신문지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112신고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블랙야크 회장, 항공사 용역직원 구타 사과)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헉'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대기 기간이 평균 2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60개월로 최장이고 전북이 9개월로 최단이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평균 22개월 기다려야)

- 65세 이상 노인인구 600만 명 돌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계속되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된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65세 이상 노인인구 600만 명 첫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