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사임 검토…박근혜 정부 첫 개각?

기초연금 공약 후퇴 관련…민주당 "장관 사퇴로 끝낼 일인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하지만 야당에서는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공약 후퇴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장관 측은 22일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공식적인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물러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과 정부 세부안을 수립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26일 무렵 발표될 정부 최종안에는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점이 진 장관의 사의 표명 검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후퇴에 책임지고 사퇴할 듯

이달 말 발표될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에게만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0만 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해 후퇴한 안이다.

진 장관은 후퇴된 기초연금안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냐"면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면 남을 장관이 몇 명이겠냐"고 청와대가 '꾜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선거 때 했던 말은 뒤집으면 그만이고, 공약을 안 지키면 그만이며, 대통령은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국민 불행과 정권 불행의 시작일 것"이라며 "내 표를 돌려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나만 옳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첫 개각?

한편,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첫 개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3명과 차관급 2명이 공석이거나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8월에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연임된 양건 전 감사원장이 4대강 사업 감사와 감사위원 인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끝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또, 이달 13일에는 <조선일보>에 보도된 '혼외아들 의혹'에 시달리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장관 역시 한때 사표 제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사태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관급 가운데는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파문으로 아직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감사위원 자리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공문서 변조 의혹을 받고 사퇴한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자리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