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사건'…국보법 적용? 형법상 간첩죄 적용?

각종 '팩트'와 '카더라' 난무…신속·객관적 수사만이 해답

최근 느닷없이 부각된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팩트'와 '카더라'가 뒤섞여 난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은 '장민호 씨가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일심회가 핵심이다'는 등의 수사상황을 흘리는 동시에 "간첩단 사건이라고 확언할 순 없다"며 강온 양면의 언론 플레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의와 간첩사건 발표를 연관시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고, 여당은 "걱정 없다"고 큰소리를 치면서도 파문 확산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전 중앙위원, 사무부총장 구속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을 '노무현 정권의 신공안정국'으로 규정하는 중에도 당대표단의 방북일정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며 '정면돌파'의 결기를 세우고 있다.
  
  구속자 모두 '메이저 캠퍼스' 386 NL 운동권 출신
  
  핵심인물인 장민호 씨의 경우 당초엔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최근 변호인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이 미국시민권자인 나를 관타나모 등 고문이 가능한 미군비밀기지로 이첩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려대 NL(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출신의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 모 씨 역시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며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북측 인사와 접촉한 국가보안법 8조 회합·통신죄 위반 사건'이냐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 정치권의 정보를 모아 전달한 형법상 간첩죄 위반 사건'이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자일 경우 파장은 조기에 잦아들 전망이지만 후자일 경우 그 후폭풍은 짐작하기도 힘들다는 것.
  
  현재 연루된 인사들이 고대, 연대, 성대 등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른바 '메이저 캠퍼스'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친분이 있는 구 NL 운동권 출신 386 인사들도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난 한나라 "청와대 386이 불똥 막으려 김승규 원장 쫓아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청와대 386이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김 원장의 사의표명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황당한, 전혀 사실무근의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내에서 '대언론 비둘기파'인 윤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얼마전만 해도 북핵실험의 책임을 물어 김승규 국정원장의 경질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김 원장의 '공안 수사의지'를 극찬하는 한편 청와대에 화살을 날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북한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장민호가 일심회라는 조직과 베이징의 동욱화원이라는 비밀아지트를 이용해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언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김 원장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꺾기 위해 청와대의 386참모들이 강하게 김 원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386참모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사건 자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김 원장의 사임을 압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대변인은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안보책임을 물어 김 원장의 사임을 요구해 왔다"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지 않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도 간첩단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김 원장은 유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국정원 공안라인의 작품"이라며 목소리는 높이지만
  
  한나라당과 달리 민노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노당은 '노무현 시대 신 공안정국'이라는 공식입장과 달리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정부와 국정원을 분리시키는 쪽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기구 축소 등 개혁론에 떨고 있는 국정원이 조직 이기주의 측면에서 '한 건' 한 것이 아니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부풀리기식 간첩단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이 관계자도 "지금 연루된 당 인사들이 북측 사람을 접촉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당내 일부 NL 인사들이 바깥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긴 힘들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정파를 따질 때가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내홍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노당의 방북에도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핵심간부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방북이라니, 매우 신중치 못한 결정"이라며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제도권정당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방북을 취소하고 집안 단속에 나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국정원 "때가 어느 땐데 없는 일 만들어 냈겠냐"
  
  사건의 특성과 북핵실험 정국이라는 시기적 상황이 맞물려 '간첩 사건'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국정원에서 몇 달 전부터 "곧 하나가 터진다"는 말이 흘러나왔던 사실을 감안하면 국정원 대공라인이 보수화 바람을 타고 입지 강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때가 어느 때냐"며 "오비이락식으로 발표 시기에 대해 의심할 수 있을 순 있지만 없는 사건을 우리가 만들어 냈겠냐"는 국정원 관계자의 항변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나 각종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선 국정원 스스로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