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가 한심한 이유, 야권의 무능이 문제다

[이철희의 정치전망] "리더십 붕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로 6월 28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 1호를 냈다. 지난 19일로 준비호 4호를 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뽑은 뉴스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흐름으로서의 뉴스', '지식으로서의 뉴스'를 추구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19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7월 셋째 주를 보면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보수가 진보를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정국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새로운 담론과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종론도 같은 맥락이죠. 귀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기민하게 대응하자 발 빠르게 새로운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제는 대선 불복론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은 가히 정치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대선 불복론은 한 마디로 허구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고 있습니까?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대해선 안 됩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반정부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 중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불복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복이라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반 시민이 대선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촛불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과민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여권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예컨대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쟁점화되고,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중적 압력이 거세지는 건 여권으로선 부담이리라 생각됩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초점을 지속해서 흐리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느리고, 어수선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들고 간 공동어로구역 지도까지 공개하는 등 NLL 국면을 지속하려 합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위원인 김현과 진선미 의원의 사퇴 문제로 내홍까지 겪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사퇴 불가피론을 제기했고, 정세균 의원은 사퇴 불가론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비록 두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내부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듯합니다. 민주당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러다가 자칫 리더십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프레시안

지난 수요일(17일)에 터진 정상회담 대화록의 증발을 계기로 NLL 국면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대화록을 없앴느냐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NLL 포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못한 채 결국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형해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증발 또는 폐기에 지난 정부의 책임이 밝혀지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론 민주당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국면의 성패가 아니라 세력의 명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의미 있는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 내지 정치 의제화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의제화하고, 어떻게 쟁점화할 것인지에 대해 속수무책인 민주당의 무능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기초연금 월 20만 원 공약, 결국 공약(空約) 되나)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전체가 무기력하고 무능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대응하면서 돌파구를 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낙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야 하고, 그걸 계기로 공세를 펼치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전략은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그야말로 어쩌다 주어지는 혜택일 뿐 그 자체로 전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어차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살아 있다면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혁신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의겸: 그 많던 '성찰'은 다 어디로)

남북대화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박근혜 프레임'이 안착된 듯합니다. 작은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문제도 민족 내부의 차원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공조에 이어 중국까지 압박하는 탓이라 그런지 북한의 태도는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박 대통령의 스탠스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컨셉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야권 또는 진보진영이 햇볕정책으로만 버티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37회)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하고 싶었거나, 귀태란 표현이 나오는 책을 쓴 강상중 동경대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이겼을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막연히 헌법 개정 등 우경화될 것이란 전망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이 지난주 토요일 <중앙일보>에 기고한 분석은 참고할 만합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중앙시평] 일본, 선거 후 급격히 우경화되지 않을 것)

최근의 정치상황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한심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는 민주당의 무기력과 무능, 무질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10월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한 주, 민주당의 대응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