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스스로 개혁? 現국정원장 해임해야"

朴 대통령 발언 정면 비판…국정원 개혁 방안 제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을 주문한 것을 두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일침을 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국정원 개혁 방안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늦기는 했지만 (박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도 이 같이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주문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대통령은 현재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날 오랜 침묵을 깨고 나름의 입장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원 자체 개혁'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입장인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이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감시 강화 및 합리적 통제수단 마련 △조직과 기능의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국정원 구조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정원 법제관 출신 이석범 변호사는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 정보기관 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분리를 통한 순수 정보 기관화 △국내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 △기획·조정 권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의회의 통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민간 참여를 통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다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최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의 행위는 개혁 논의까지 갈 것 없이 그 자체로 이미 불법"이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국정원장으로 본질에 충실한 인물이 임명됐는지가 중요하다. 제도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분리에 동의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봉조 극동대 교수는 "그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인적 청산 수준이었지 근본적 제도 개혁은 없었다"며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비타협적으로 나오면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