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들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한양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교수 등 규탄 줄이어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연일 도심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게다가 대학생들은 20일부터 잇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6일에는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한양대 교수 4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된 위급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아 더 이상 상아탑에 안주만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해야 할 시점에 수십 년에 걸쳐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정치적 민주화마저 군사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하는 사태를 좌시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시대를 성찰하는 지식인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시국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근간"이라며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해 이를 조작하고 은폐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파괴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사태 몸통은 박근혜"

이들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18대 대선 3차 TV토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운운하며 이를 네거티브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사실로 판명된 현금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이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징계하고 심리정보국 등 관련 기관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국회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공작 정치를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법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왼쪽부터 네번째)과 학생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가톨릭대 교수 16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원세훈 전 원장 등 관련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조시키는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고발하며, 앞으로 현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이래 자행되었던 반민주적 행태를 근절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이 사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정권적 정당성을 위해 용인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의 진상 국민 앞에 고백해야"


성균관대학교 교수 13명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하기 바란다"며 "해당되는 국정원 직원과 책임 있는 간부들은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일련의 국정원 사태의 진상을 엄정하고 낱낱이 규명해야 하고 검찰에 의해 밝혀질 진상의 토대 위에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헌법질서를 기만하고 국민의 주권을 조롱한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책임자를 징계하는 것을 넘어서, 이후 이런 시도조차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장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