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법무부 수사 간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국정원·경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가 직접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내외 의견을 수렴해 시국선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9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며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돼 정권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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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왼쪽부터 네번째)과 학생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대학가에 확산하는 시국선언
서울대만이 아니라 이화여대도 이날 오후 12시 본교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앞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9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기문란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 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느냐"고 따졌다.
아직 기자회견 등은 진행하지 않았으나 시국선언을 준비하는 대학들도 상당수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21일 오전 순헌관 사거리에서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 및 시국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 비호가 아닌, 깨어있는 지성, 행동하는 젊음으로 국가 내부의 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적 여론을 분열시키려 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안에 저희 총학생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마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관련 활동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진상규명 요구
대학가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회장 전경수)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했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경찰청장에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일출 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기본 상식"이라며 "외부 사주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것이 맞다"며 그 배후를 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누구도 경찰을 간섭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시험 한번 잘 봐서 들어온 경찰이 자기 입신을 위해 또 경찰 이름에 먹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중간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 공무원법 위반, 직권 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참여연대, 사건 은폐한 경찰 17명 고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도 움직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경찰 17명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과장, 수사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디지털증거분석관 등 17명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이들 경찰 17명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외집회도 준비 중이다.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은 이날 저녁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18대 대선 원천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협회도 이날 저녁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광화문까지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평화행진을 벌인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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