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지던 새누리당, 진주의료원 사태 개입하나?

새누리당 "중재를 통해 합리적 방안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밝혀 후폭풍이 거세다. 그간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지자체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새누리당도 '불개입 원칙'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폐업을 했다 해도 다시 재개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재개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진행된 논의결과를 밝혔다.

유 대변인은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남도와 노조 간 양쪽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재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사태 개입 의사를 밝혔다.

홍 도지사가 폐업을 했다고 해도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통과시켜야 해산되어야만 완전한 폐업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폐업을 했더라도 다시 진주의료원을 여는 게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해산만은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그간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 이후, 지방의료원 경영 문제는 지방의 고유권한'이라며 개입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면서 여권에 대한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적자누적을 이유로 공공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사회적 약자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최경환 "국회 차원에서 개선방안 강구할 필요성 있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오늘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통한 해산까지는 가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향후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다"라며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원인은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본다"며 "차제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증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진주의료원을 적자누적,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측면에서만 봐선 안 된다"며 "서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한 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도 일방적 주장만 하기보다는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보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 문제를 지자체 문제로만 보고 외면할 게 아니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통령과 새누리당, 심각한 국민 저항 맞닥뜨릴 것"

반면,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폐업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를 수리한다면 정부는 갑(甲)의 횡포를 거드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했는데,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며 "대통령은 도지사에게 입장을 확실히 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