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녁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최로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최 시장은 "고양시와 98만 고양시민은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자가 고양시 피해영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책임 있는 답변을 지켜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한 "추가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절했다"며 "사업자가 '마이웨이'를 가는 건 자유지만, 시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국토부, 찬반 주민을 초청해 시에서든 여의도에서든 2차, 3차, 4차 공청회를 임기 내내 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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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1일 오후 7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찬반 주민들은 각자 찬성과 반대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 등을 준비해와 공청회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프레시안(김하영) |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파주 문산에서 서울 강서구를 통과해 광명, 수원 등을 잇는 남북축 고속도로로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문산 구간의 대부분이 고양시를 관통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교통의 편리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 생태축 단절 등 생태계 파괴, 재산권 침해, 기존 무료 도로의 우회 등의 이유로 인한 반대도 거센 상태다. 고속도로로 건설로 인한 찬반 주민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3시간 30여 분 동안 고성과 욕설, 인신공격, 비방이 멈추지 않았다
최성 시장은 "도로의 순기능을 완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권율대로 정상적 통행 보장 △녹지축 훼소노 방지 및 도시 단절 최소화 △서정마을(행신동) 인접 고속도로 이격거리 최대화 △식사-사리현IC 4차선 도로계획 시행 △도로법 준수(하급도로 관리청인 고양시 동의 의무 준수) △대안 마련 추가 공청회 실시 △고양시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간 T/F팀 구성, 상호 합의 실시설계 인가 추진 등을 요구했다.
고양시와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의 감정의 골도 깊어 보인다. 고양시는 주식회사 측에서 자료협조 요청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고양시는 시 자체적인 추가 공청회 개최 및 주민투표 검토를 공언하는 등 강경한 자세여서 국토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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