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을 도의회로 넘긴 셈이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우려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유재중 간사는 "경남도의회 논의 전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으며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 사업에 대해 다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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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홍준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번 당정협의회는 당초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방안 등 박근혜 정부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하면서 급격히 여론이 악화되자 진주의료원 폐업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부각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절차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준표 도지사가 폐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의견 수렴이나 절차적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절차에 있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의 폐업 불가론을 이야기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폐업 결정이 지자체 권한인 만큼 중앙당에서 개입할 경우, 자칫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중앙당의 개입을 마뜩잖아 하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은 순수 지방사무"라며 "국가에서 관여하려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홍준표 도지사가 완강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새누리당도 진퇴양난에 빠졌다. 악화된 여론의 화살이 홍준표 도지사를 넘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보건단체, 시민단체도 기자회견 등을 열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폐업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연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두고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리한 폐업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공공의료 회생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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