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상상력의 빈곤

[이태경의 고공비행]<93>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는 법이다. 바닷물을 마시면 이른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결국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훓어보면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참사나 재앙으로 표현되는 인사실패를 거듭하는데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야심작이라 할 4.1부동산 대책은 잘못된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4.1부동산 대책은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축소 및 임대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정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혜택 및 금융규제 완화, 올해 중 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요정책, 하우스 푸어 대책, 렌트 푸어대책, 행복주택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기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장질서 및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형해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책수단들은 박근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을 거의 망라한 셈이다.

4.1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하우스 푸어 대책이나 렌트 푸어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주거복지 정책은 전폭적이고 전면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거래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는 수요정책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그나마 구매력이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매하게 하고, 양도세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주택구매자들에게 부여해 주택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매매가격 하락압력을 완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며, 전세수요를 줄이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규모가 OECD국가 가운데 수위를 달리고, 연관산업 종사자의 수가 엄청난데다, 토건형 발전구조가 고착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부로 하여금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강하게 개입할 필요와 의욕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 대책은 그런 배경과 맥락에서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부동산 가격과 토건형 발전구조로 인한 허다한 폐해를 감안하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에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유효수요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엄청난 패착이며 과오다. 그것도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포기하며, 하우스푸어들이 새롭게 양산될 지 모르는 위험을 각오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 푸어 대책과 렌트 푸어 대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고, 주거복지 대책 마련과 집행에 집중하는데서 멈췄어야 한다. 각종 거시경제지표, 부동산 시장상황과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 매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는 건 극력 자제했어야 했다. 그건 시장의 몫이다.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게 박근혜 정부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