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타협 불발, 26일 처리도 비상

새누리당 "방통위 지위 격상" 제안에 민주당 "NO"

박근혜 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돼 이명박 내각이 3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상 난항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2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까지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영역인 방송 광고ㆍIPTVㆍ뉴미디어ㆍ주파수 규제 업무를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이관을, 민주통합당은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며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창조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새누리당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방통위 법적 지위 격상시키겠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황여우 대표는 2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타협안을 제안했다.

주파수 규제 업무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 주파수는 법적 지위가 올라간 방통위가 담당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줄 경우 방송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주겠다는 것.

그는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코바코를 비롯한 광고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라며 "야당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 방송기능은 방통위에 남기고 통신 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자고 하는데 이것은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방송이 가지는 공정성 간과한 것"

반면, 민주통합당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타협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보도냐 비보도냐를 구분하지 않는다. 뉴미디어정책과, 융합정책과를 미래부로 보내자는 것인데, 이는 방송법 제6조가 천명하는 바와 같이 방송정책에서 보도의 공정성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정성, 공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은 보도뿐 아니라 모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방송법 6조가 천명하는 것"이라며 "비보도 방송부분을 미래부로 보내라는 요구는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제안을 두고도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독자적인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황 대표의 말은)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현행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 홀로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두고 "걱정하는 부분은 제2의 방송장악이라는 의구심"이라며 "당선인이 비서실과 내각은 입 안 혀처럼 부릴 수 있는 친정체제를 완료했지만 야당, 국회까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운영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