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감세-규제완화로 경제위기 극복"

'대화합' 강조하면서 보수기조 뚜렷…곳곳에 '정쟁 불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야 정책협의회, 노사정 사회대타협' 등 정쟁 중단과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불법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사이버 모욕죄, 역사교과서 수정,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감사결과 은폐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보수적 기조'를 뚜렷이 해 '큰 돌파구'를 열진 못했다.
  
  노사정 사회대타협,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며 "기업인은 공격적인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서고 근로자는 강성투쟁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주고 국민 여러분은 해외 지출을 줄이고 국내 소비를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할 때 외환보유고는 27배가 많고 기업의 부채비율은 1/4 수준이며 경제 투명성과 관리능력, 위기경보 시스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경제주체들의 불신, 과도한 불안감을 털어내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애썼다.
  
  홍 원내대표는 또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이를 추진하고 관리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의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환영하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금융 위기에 대해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위기를 차단해가고 있다"며 "경기부양 대책, 재정지출 확대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지속적인 감세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였다. 청와대와 완전히 호흡을 같이 한 것.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 추진 △규제 혁파 통한 투자 활성화 △한미 FTA 비준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떼법 근절 및 법치주의 확립을 4대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으로 세금 폭탄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지방 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한편 그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은 이미 마련했다"면서 "미국 정치 흐름을 볼때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비준을 해야만 향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 △정부 조직개편 △공기업 선진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등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교원평가제 도입, 학교 자율성 확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한반도 비핵화 및 국회 남북관계특위 가동 등을 통한 초당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북한이 현행 역사교과서 옹호한다"
  
  한편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행동과 떼법이 판을 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이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헌법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의 바다 속에 오염된 폐수가 흘러넘치고 있고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 유언비어가 넘쳐나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反촛불 법안이라고 주장하는데 인터넷의 어두운 그늘에 촛불을 켜자는 것이 어떻게 반(反)촛불 법안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는 "여야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은폐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수정에 대해서도 "북한 교육성과 매체는 역사교과서 수정 방침을 '개악 책동, 악랄한 도전'이라면 현행 역사교과서를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는 우리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 증명해주는 것"고 이념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연설과 똑같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었고, 국민과 야당에게 요구만 늘어놓은 무책임한 연설"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못지않은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종부세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친 재벌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존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며 "더구나 집단소송제도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민의를 억압하겠다는 일성에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받아들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명수 대변인은 "주요 정책을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도출 없이 강행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도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구상과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도 앞으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일깨운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