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 핵으로 국력 소모하면 스스로 붕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화 정책 아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란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큰 변화는 없지만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 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3차가 아니라 4, 5차 핵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중요…방위 역량 강화해야"

나아가 박 당선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 환경이 불확실함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요 국가의 양자 관계의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신뢰 구축과 경제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