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 바로 잡아야"

MB 특별사면 우회 비판…"법 적용 공정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포함시킨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내릴 때 국민행복의 토대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고 특별사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밖에도 박 당선인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은 없는지 잘 챙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