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일자리 통해 구현해야"…'선순환' 강조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에 '맞춤형 일자리' 방안 주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와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고용을 통한 복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대선 기간부터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먼저 박 당선인은 중산층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것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와 취업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해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기업과 구직자들의 연결이 잘되느냐,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 미스매칭 심각…맞춤형 취업 시스템 필요"

구체적으로 노년 및 청년 일자리의 '맞춤형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 당선인은 "베이비부머, 중장년층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도 맞춤형 (취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며 "노동 시장에선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그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다 만들어 주느냐'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게 우리가 IT강국"이라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온 '스펙 타파', '직무 능력 위주의 취업 시스템'을 재차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없다"며 "그런데 그게 실제 일자리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직무 능력 표준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잘 구축되면 우리가 학벌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자기 뜻을 펼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을 펼 수 있게 되면 학력 과잉도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 공공 부문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