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경호처 장관급으로 승격…靑 3실 체제

MB 때 축소된 경호처, 5년 만에 몸집 불리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승격,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윤창중 대변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따라 경호실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하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박근혜 당선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창설됐고, 지난 2008년 경호처로 강등되기 전까지 기존의 골격과 규모를 유지해 왔다. 특히 군사정권 시기엔 경호실장이 '대통령 경호'를 넘어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장세동 경호실장 등은 사실상 '정권 2인자'로 역할하기도 했다.

문민정부 이후 이런 경호실의 '위상'은 줄어들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자리 잡았고,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기존의 경호실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로 강등시켰다. 경호처를 대통령실장 직속 기구로 둬, 경호실의 '월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축소된 경호처가 다시 경호실로 승격된다면 5년 만에 몸집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을 총괄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경호처의 승격 이유가 "그동안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인원 확대 등 규모에 대해선 "현재의 정원에서 큰 인원 증가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호처의 업무 과중이 이유라면 인원 증가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업무 그 자체도 있지만 기관이 갖는 상징성, 구성원들이 갖는 사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장관급 승격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호처의 승격으로 청와대 내 장관급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3명을 늘어나게 됐다. 현재 청와대 내 장관급은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2명이다.

이처럼 장관급 실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속 직원 수의 증가도 예상돼, 인수위가 지난 21일 청와대 1차 조직 개편에서 표방한 '슬림화·간결화'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도 5년 전으로 '리턴'…총리 비서실장 부활

국무총리실 역시 규모가 커졌다.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개편과 관련해선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고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기로 했다.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과 같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의 '2실 체제'로 환원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2실 체제를 1실 체제로 줄인 바 있다.

인수위는 또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를 구분,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 전략과 국가위기 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외교안보수석실은 기존의 국방·외교·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 국가안보 정책을 보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