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식구 풀어주며 대통합?"…여야, 비판 한목소리

민주 "MB 측근 사면, 박근혜 침묵은 찬성이나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킨 설 특별사면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이를 "사면권의 사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면 대상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대통합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자기 식구 풀어주며 대통합?"

비판은 새누리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고유 권한마저도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친인척,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최고위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고,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최시중 전 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등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돼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사면한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특별사면이)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친이계로 분류되어온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된다"며 "누구는 징역 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느냐는 말에 나타나듯 법적 형평성에 저해된 것으로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박근혜 침묵은 MB 특별사면 찬성하는 것"

민주통합당은 특별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의 입장을 추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법의 제재를 받은 측근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해 임기 안에 사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박 당선인은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침묵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권력 사적 남용 행위에 대한 찬성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