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의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에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박 후보는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헌은) 쇄신안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정작 이날 발표에선 개헌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그 말씀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발표문 그대로 이해해 달라.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또 안 위원장은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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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국회의원 선거, 국민참여경선으로 법제화 할 것"
이밖에도 박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의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총리의 장관 추천권 보장 등을 쇄신안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먼저 박 후보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겨냥한 듯 "그동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왔다"며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며 "그동안 각종 비리와 부패 때문에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해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이 마비됐는데, 앞으론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비리와 관련해선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하며,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 실질적인 근절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안철수 겨냥 "정치가 실망스러워도 정치 없앨 수는 없어"
다만 당초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앙당 폐지 및 당 대표 직선제 폐지는 이날 쇄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대희 위원장은 "오늘 후보가 발표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중앙당과 관련해선 여전히 숙고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비례대표 확대,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국회 개혁안도 박 후보의 쇄신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의원 정원 축소안을 겨냥한 듯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며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윤리위원회 전원 외부인사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예결위 상설화 등을 제시했고, 국정 운영에 대해선 △국무총리의 장관 추천권 보장 △국민대통합 탕평 인사 등을 제시했다.
또 정치권의 부패 척결을 위한 방편으로 △특별감찰관제 도입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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