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찰 인력 증원 등 '경찰 공약' 발표

朴, '경찰의 날' 앞두고 표심 공략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9일 경찰 인력 증원과 검·경 수사권 분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들의 숙원 사항을 대선 공약에 반영,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신설 △경찰 인력 증원 △검경 수사권 분점 △경찰청장 임기 보장 △경찰관 수당 현실화 등 5가지 내용의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박 후보는 "학교 폭력, 성폭력, 민생침해 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하겠다"면서 "경찰청에 폭력 범죄 전담 차장직을 도입하고 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증원하겠다"면서 경찰 인력을 연간 4000명 씩 총 2만 명 이상 늘려 경찰 1인 담당 주민 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의 '숙원 사항'이었던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아닌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사권 분점을 추진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박 후보는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 절차가 번잡해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 해야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6명의 청장 중 1명만이 법정 임기를 다 채웠다"며 "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 경찰 조직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보수 및 수당에 관련해선 "재정여건상 당장 큰 폭의 인상은 어렵지만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인상하고, 휴일·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