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대화와 제재 다 유효, 그래도 평화적 해결로"

"북한이 말하는 안보위협 대단히 과장된 것"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해 "대화와 제재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원론적인 대응기조를 밝히면서도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성공은 큰 성공이라도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로 가야 한다"며 대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더 큰 성공"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다과회 자리에서 약 15분 여 동안 북핵 실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특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가지의 큰 수단을 얘기할 수 있다"며 "강력한 제재 압력이라고 하는 강경한 대응,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대화에 의한 해결,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다"며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략적 요소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이 두 개 가 다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똑 같은 성공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비용을 적게 치르는 성공이 큰 성공"이라며 온건론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포용정책의 파탄'을 시인했던 지난 9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북핵실험 이후 정신없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다시 '온탕'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청와대는 "어제 모임에 참석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전화"라고만 말하며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노 대통령은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비록 지금 핵실험 사태까지 왔지만 그간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바뀌었다"며 "남북관계가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나"고까지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재기 해대면 국내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신경 써야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부담을 안 줘서 자신 있게 대외관계를 관리해가는 쪽으로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자신의 안보위협 과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핵실험 자체를 넘어서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는 핵보유의 근거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말하는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며 "지나친 무장력은 평화의 질서와 주변국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북한이 알고 이 안보 위협을 과장하는 것인지 실제 잘 몰라서 진짜 위협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과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군사력만으로는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며 "평화의 질서와 평화의 분위기가 깨지면 아무리 강력한 무장력을 갖고 있어도 안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안전을 바란다면 무장력도 필요하겠지만 평화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지도도 높지 않고 인간적 인기도 마찬가지고…"
  
  노 대통령은 해외동포들을 격려하면서 자조적인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용기를 얻고 돌아온다"며 "솔직히 국내에서 저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 않다"며 "인간적 인기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칭찬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때때로 힘이 빠진다"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데 해외만 갔다 오면 아주 용기백배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