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3년 만에…국회 쌍용차 청문회 열려

'회계 조작' 등 쟁점…새누리 "근본 원인은 노무현 정부"

22명의 희생자를 낳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2009년 7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옥쇄파업 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된 지 3년 만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리해고를 위한 회계조작 및 중국 상하이차의 '먹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방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 사건은 한마디로 기획 부도, 회계 조작으로 인한 부당한 정리해고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정관리 과정을 따져 물었다. 쌍용차가 안진회계법인 등을 통해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크게 부풀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 당초 168%였던 부채비율을 561%까지 올려 멀쩡한 회사를 법정관리에 넘기고 대량 해고 사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 역시 "(구조조정의 이유인) 유동성 위기는 명분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서 시작해서, 노조에 적대적인 인식을 가진 청와대, 경영진, 산업은행, 회계기업이 공모하고 경찰이 폭력진압으로 정리해 22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4년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해 이른바 '먹튀'를 허용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009년 상하이차가 파산을 신청하고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공권력으로 파업을 해산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면서 책임을 현 정부로 몰아가고 있지만, 원죄는 상하이차의 '먹튀'를 허용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역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와 이채필 노동부 장관, 한상균·김정우 등 전현직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 당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009년 노조의 옥쇄파업 당시 강경 진압을 지시한 조현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조 전 청장이 옥쇄파업 당시 노사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까지 어긴 채 강경 진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송인 김제동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청문회에 참여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부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김 씨는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죽음을 의미한다. 쌍용차 청문회의 국회의원 분들께 이 말 전합니다. 사람들이 준 힘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아이들의 아빠로, 아내의 남편으로. 퇴근시간 골목길에서 와락 안게 해 주세요. 그 착한 사람들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