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최장, 임금은 중간 수준

기획재정부 "주당 평균 44.6시간 일하고 연평균 3만5406달러 벌어"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길지만 임금은 중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 고용의 현주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연평균 실질임금은 3만5406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3번째였고, 단위노동비용 증가율도 0.7%로 낮은 편이었다. 실업률(3.5%)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6.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OECD 평균(70.6%)에 못 미쳤다. 특히 청년층과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이 저조했다. 고학력화와 군복무,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이 원인으로 꼽혔다.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는 0.29로 독일(0.93), 호주(0.86), 프랑스(0.47)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취업유발계수(10억 원 당 취업자 수)가 높은 서비스업에 취업자 비중이 작은데다 기업의 국외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분야 재정지출 규모는 2007년 0.38%에서 2010년 0.76%로 배 이상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높은 나라는 실업급여 지출 비중이 높아졌지만 한국은 일자리 사업 등 적극적 고용정책을 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기업규모·성별·고용형태·지역 등 임금 격차를 일으키는 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하청구조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여성이 선호하는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