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노동력 480만 명 부족"

한은 "생산성 개선, 취업교육 강화 등 필요"

앞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노동력이 수요에 비해 480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공급 확대 등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산업구조의 중장기 전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연평균 4.3%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을 충족하려면 총 취업자 기준으로 현재보다 600만 명이 추가돼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활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20년까지 추가공급될 수 있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2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인원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15세 이상 인구로 산정 범위를 늘려도 추가공급될 수 있는 노동인력은 460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내수의 성장속도가 수출보다 빠를 경우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내수 비중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상승할 때 35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생산 비중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2005년 전체 생산의 36.2%였던 서비스업 비중은 오는 2020년이 되면 3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6.4%에서 17.5%로, 통신방송이 3.2%에서 5.9%로, 금융보험이 4.2%에서 4.9%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내수와 수출 비중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경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으로 480만 명, 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140만 명 가량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노동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 외에도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완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20년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연평균 4.7% 증가로 예측된 데 반해 서비스업은 2.2% 증가에 그쳤다. 특히 건설업은 노동생산성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노동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경우 향후 15년 내 출산 감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과 핵심자본 확보 및 재취업 교육 강화, 고령 및 여성인력의 적극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