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

새누리 "유감" 표명하지만…'부결' 명분은 더 커져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강 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을 이유로 지난 17일 강 의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 해임 건의안은 21일로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있다. 사실상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것.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상정을 거부, 민주당이 이날 오전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본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고,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최종 결론낸 뒤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기류도 마냥 부정적이진 않아, 지도부 일부는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표결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해임 건의안 상정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통과를 '맞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변수'가 생긴 것.

새누리당은 즉각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국회 의사일정은 대부분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에 의해 정해졌는데, 강 의장이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해임 건의안을 직권상정키로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장의 이런 결정으로 오히려 새누리당이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리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