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 박근혜, 첫 정책은 "정부 3.0시대 달성"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만들 것"…7개 정책 제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선언 후 첫 정책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일방향 소통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1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7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출마선언 후 첫 일성으로 '정부 3.0' 방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정부가 국가경영의 기본이고,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춰 정부부터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먼저 박 전 위원장은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정부의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국민에게 각종 행정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공개된 공공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가칭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식정보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최대 5조3000억 원의 시장과 42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부처 내,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업 시스템 강화에 대한 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복잡한 정책 현안을 해결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업도 확대해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 개발에 활용되는 개방적 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박 전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업무 지식을 통합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해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7번째 과제로 '국가 미래전략센터'를 구축, 개별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3.0'에 대한 정책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2.0까지 가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호주 정도"라며 "우리는 2.0을 기반으로 IT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 3.0에 세계 최초로 도달해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3.0 안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5년 안에 완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본격적인 대권 행보 첫날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정부 운영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오후엔 청주 일신여고를 방문해 자신의 취약층인 젊은층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