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범죄기업들이 법인세 1000억 돌려받아"

줄 소송 이어지면 3800억 원 환급해야 할 판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약 1000억 원 대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8일 "대우전자, SK네트웍스, 코오롱TNT, 동아건설 등 사기대출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범죄기업들 때문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새어 나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법인세 반환소송은 총 4건. 2조 원의 분식회계, 9478억 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대우전자의 경우 대법원 승소판결로 234억 원을 돌려받았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죄를 저지른 SK네트웍스도 200억 원, 코오롱TNS는 60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았다.

분식회계 1조2000억 원, 대출사기 7408억 원을 저지른 동아건설도 1심에서 승리해 총 562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자료=노회찬 의원실

노 의원은 "이들 범죄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액을 부풀려 우량기업인 것처럼 속였다"며 "이익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더 냈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것은 국민혈세(공적자금)를 한 번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제 기업들은 운 나쁘게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더러 법인세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맘 놓고 분식회계와 대출사기를 저지를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들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최악의 판례"라고 비판했다.

"줄 소송 이어지면 혈세 3800억 원 또 나가"

1000억 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 받은 기업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4개다. 노 의원은 이번 판결로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 반환소송을 연이어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24개 기업들의 분식회계 규모는 무려 8조7004억 원이며, 이를 통한 대출금액은 6조6317억 원에 이른다. 노 의원은 "지난 4건의 소송처럼 대출금액 대비 약 5.7%의 법인세 반환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이들 기업이 돌려받게 될 법인세는 약 3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추가로 소송이 가능한 기업들의 명단.

▲ 자료=노회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