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 연임은 국민과 인권에 대한 도전"

새사회연대 "정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데 대한 저열한 보상"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밝히자,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11일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비극이며 한국사회 인권발전 역사에 치욕"이라며 "현병철 연임내정은 국민과 인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으며 인권단체는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내에서까지 사퇴요구를 받아왔다"며 "현병철은 지난 3년 간 국가인권위를 유명무실화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무참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공동체를 붕괴시킨 현병철은 지금 당장 사퇴해도 모자란다"며 "국민은 이번 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연임은 민간인 사찰 등 정권의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북한 인권으로 인권을 정치도구화한 데 대한 저열한 보상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위기로 몰고 가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 영암이 고향인 법학자 출신 현 위원장은 2009년 7월 인권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7월 임기가 만료된다.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북한 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치중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상황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 문화방송 <PD수첩>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용산 참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직원의 이념 성향을 분류해 2009년 10월 인권위 고위간부에게 넘기며 좌파성향 직원 관리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 위원장이 인권 관련 목소리를 내지 않자, 그의 사퇴를 촉구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자진 사퇴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현 위원장 재임 기간 중,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고 세계 30위권이던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2009년 67위로 떨어졌다. 또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3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