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헌법 '경제 민주화' 조항 삭제 주장

'전경련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서 경제 개혁 반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경제 민주화에 대해 재계가 제동을 걸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민주화는 민주화라는 말의 오용이며 그 귀결점은 전체주의"라는 발언을 비롯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담론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민주화의 근거인 헌법 11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 및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또한 "경제 민주화 조항을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 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경제 민주화는 보편적 복지나 재벌 개혁과 무관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정당성이 약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로 명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신 교수는 "연대와 이타심은 국가 운영이나 기업 경영의 원리가 될 수 없다"며 경제 민주화론을 공박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