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 총선, 대선엔 '무상급식' 같은 이슈 나올까?

[인터뷰] '시민대학' 토크콘서트 여는 차성수 금천구청장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였다.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판 논쟁을 주도했다. 반면 2012년 총선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문대성', '김용민' 등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뚜렷한 정책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선은?

서울시 금천구청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대선 정책 이슈에 대한 시민대학을 연다. 기존의 유명 연사 1인의 일방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사회로 진보와 보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청중과 함께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연다.

총 7회에 걸쳐 열리는 강연에는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남북관계, 부동산 등이 사회 주요 이슈 분야가 망라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책 쟁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금천시민대학 2012'를 기획한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만났다.

▲ 차성수 금천구청장. ⓒ프레시안(최형락)

대선이라는 사회 변화의 중대한 시점임에도 최근 정책 담론에 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싱크탱크' 연구소나 언론사도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을 기획한 점이 이채롭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인명진 갈리리교회 목사,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출연진도 무게감이 있다.

차 구청장은 "정치와 정책이 구분돼 있지 않고, 정책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결합되는 정치가 돼야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회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며 "정치 문화, 소통 문화, 대화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는 시민대학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구청장은 "7~8월 경선 국면에 접어들고 대선 후보가 선출 되는 과정까지 가면 반드시 정책에 대한 쟁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사전에 미리 학습해 정책적 쟁점이 터져 나왔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청과 민주리더십연구원,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시민대학에는 금천구민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다. 6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

다음은 차 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성단계에 와 있다. 문제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의식과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이번 여름에 개최되는 금나래 시민대학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차성수 구청장: 시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대학을 고민하고 있었다. 유명 대학, 유명 강사에 의존해 일방적인 강의 듣던 그동안의 모습에서 탈피해 쌍방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통해 다시 소통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해 시작했다. 그래서 일방적 강의에서 벗어나 대담과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청석의 시민들과 학생들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프레시안: 기초단체의 강좌라고 하면 보통 생활 강좌를 생각한다. 이번 시민대학에서는 거시적인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차성수: 일상적인 생활 강좌는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완성단계에 와 있다. 문제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의식과 정치 문화를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식과 사회에 대한 관점, 선거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새로운 강좌를 열게 됐다. 대선 한 번 치를 때마다 여러 정책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해, 생각과 입장이 다른 주민들끼리 상호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프레시안: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 패널을 초청해 토론하는 방식이 이채롭다.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차성수: 첫째, 진보·보수 양측 의견 다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 강의를 통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둘 간의 근본적 차이는 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쟁점들을 정리하고 소통하면서 접점 가능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둘째, 거시적 주제를 선택하면 일상적 삶과 동떨어진 원칙적 주장이나 보편적인 국가적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교육문제라면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해 대화하면서 거시적 주제 또는 국가정책이 일상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소통 방식으로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 "선거를 통해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람 중심, 이미지 중심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선거를 통한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무상급식이 정책적 쟁점으로 떠올라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많은 토론과 쟁점이 이뤄졌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정책적 쟁점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인물만 부각됐던 것 같다.
차성수: 정치는 '사람'과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없는 정치도 없고 정책이 없는 정치도 불가능하다. 사람과 정책이 균형점을 가져야 하고, 선거를 통해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람 중심, 이미지 중심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선거를 통한 국가나 사회의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책만 갖고 선거를 하면 공허해질 수 있다.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와 정책이 구분돼 있지 않고, 정책과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결합되는 정치가 돼야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회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다. 소통을 통해 차이점을 알면 그 차이점을 통해 어떻게 쟁점이 정리되는지를 알게 되거나 차이를 좁히고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정치 문화, 소통 문화, 대화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는 시민대학을 꿈꾸고 있다. 시민대학에서는 대화를 통해 같이 학습해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거시적 쟁점들을 일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용어를 통해 토론을 끌어내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다.

프레시안: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느끼는 시민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
차성수: 87년 이후에 치러진 민주적 선거가 총19번이었다. 국민들은 보통 마음 속으로는 선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선거에 임박하기 전까지 큰 관심을 안 보인다. 현재는 정중동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데 7~8월 경선 국면에 접어들고 대선 후보가 선출 되는 과정까지 가면 반드시 정책에 대한 쟁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사전에 미리 학습해 정책적 쟁점이 터져 나왔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 모두 복지를 주장하는데, 새누리당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는 어떤 것이고, 민주통합당의 보편 복지는 어떤 것인지 차이점을 드러내고, 어떤 정책이 국민즐에게 도움이 될 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시민대학 참여방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차성수: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토크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예약신청 페이지로 링크되므로 어렵지 않게 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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