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 운영을 해온 어린이집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에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어린이집이 다수 드러났다.
"학부모가 내는 특별활동비 부풀려 리베이트로 챙겨"
서울 양천경찰서는 특별활동업체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180여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 모 씨 등 어린이집 원장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94곳은 서울시가 인건비 등을 대폭 지원해주는 '서울형 어린이집'인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의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특별활동 업체와 짜고 학부모들이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리베이트로 받고 보육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만 16만8000만 원에 달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 비용을 실제보다 평균 70% 정도 높게 알려준 후 초과 수납된 비용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러한 리베이트 행태는 특별활동비 만이 아니라 우유, 식자재, 현장학습 차량 이용 대금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생들의 급식·간식용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 결재를 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서울형어린이집 9곳은 국가가 지급하는 인건비와 보육료를 챙기기 위해 실제로 일하거나 다니지 않는 보육교사나 아이들을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은 이런 수법으로 1년 반 동안 58회에 걸쳐 1억1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적인 행태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업체에 지불할 특별활동비용만 받아온 양심적인 이웃 어린이집은 소위 '왕따'를 시켜 압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수 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해 사법처리하는 한편, 금액이 경미한 원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개인 차량 주유하고, 가족 식자재 사고"
한편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합동 점검 중간 발표에서도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하고,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는 등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인 보건복지부는 위반 가능성이 높은 39곳을 우선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 280만 원을 착복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매월 200여만 원 씩 모두 13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영양사에게 매월 1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100만원을 주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년간 2000만원을 횡령했다.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경우도 많았다. 경북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개인 차량에 매월 100여 만원의 주유를 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쓴 것처럼 조작해 운영비 1200만 원을 빼돌렸고, 광주의 한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00여 만원을 지출에 식단에 없는 고기 등 식자재를 사서 가족끼리 먹었다.
이외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급.간식비를 적게 쓴 곳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곳이 15건이었다. 이 외에 통학차량 미신고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곳이 10곳,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곳이 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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