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사양산업, MB는 왜 집착하나"

MB 원전 기공식 참여에 "치적 쌓으려 사양산업 집착" 비판 높아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울진 1,2호기 기공식에 참여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만큼 원전 강하게 추진한 정부 없어"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MB의 핵발전소 사랑, 정말 끔찍하다'는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핵발전을 둘러싼 주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해왔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11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던 3월 15일 UAE 현장에 찾아가 원전 기공식에 참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전세계가 핵발전의 위험성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옆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핵발전소 수출에 혈안이 되어 기공식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그리고 일본의 54개 핵발전소 중 마지막 1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5일을 하루 앞두고 신규 원전 기공식에 참여해 핵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핵발전 정책을 멈춘 적은 없지만, 이명박 정부만큼 원전을 강하게 추진한 정부는 없었다"면서 "최근 원전 기공식은 지식경제부 장관, 혹은 한수원 사장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원전 기공식에 참여한 것은 울진 3호기와 울진 5,6호기 기공식이 함께 진행된 1998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1971년과 197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독 기공식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30년 만에 처음 핵발전소 기공식에 참여한 것"이라며 "현재 한수원 사장은 각종 은폐사고에 연루되어 사의를 표하고 신임 사장을 뽑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공식을 추진하는 모양새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리1호기와 울진 4호기 재가동,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확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많은 현안들이 국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치적 쌓기는 한순간이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는 기간은 수십, 수백년이다. 대통령이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 이상 핵관련 업무를 더 이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100% 한국형 원전'? 원천 기술 없어 수출 가능성 낮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는 정권 말기까지 세계적인 사양산업인 원전에 몰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한심할 따름"이라며 "저물고 있는 사양산업밖에 기댈 곳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원전은) 인적 오류, 절차 무시, 기기 고장, 사고은폐에 원전 납품비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상황"이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신울진 1,2호기를 100% 한국형 원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 원전모델(APR1400)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System80+ 모델을 설계 변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있지 않아 시장 진출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는 신규원전 확대가 아니라 자숙하며 원전 안전을 위해 점검을 해야 할 때"라며 "오늘 기공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산업계의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