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6월부터 없던 일로

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6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지 지방정부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하위 70%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지난 3월부터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맡기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는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3697억원 증액했고,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342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정부들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가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16개 시도에서 0~2세 무상보육 대상자가 4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협의회 측은 "3월 한달 전국 16개 시도에서 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는 약 3400억원이며 3월 취원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약 4900억원을 지방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