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이름은 바뀌어도 '탈핵-탈토건' 향한 발걸음은 이제 시작"

하승수 사무처장 "'탈핵'? 19대 국회에 더 많은 압박 필요"

지난 3월 '탈핵, 탈토건'의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녹색당은 이번 19대 총선에서 정당투표 0.43%를 얻는데 그쳤다. 녹색당은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2명과 비례대표 3명 등 총 5명의 후보를 냈지만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신규 원전 부지로 거론되는 경북 봉화·영덕·울진·양양 지역에서 원전 반대 운동을 해온 박혜령 후보는 2300표를 받아 2.98%로 4위, 고리 원전 1호기 지역인 부산 해운대·기장에 출마한 구자상 후보는 2543표를 얻어 2.62%로 3위를 기록했다.

'원자력은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는 주장이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한국에서 이러한 결과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고 '탈핵'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각계에서 '탈핵'을 내건 전문가 단체들이 생겼음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은폐됐던 고리1호기 정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전의 안전성이 상당한 논란이 됐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문제나 폐쇄적인 원자력 산업계의 문제 등도 자주 거론됐으나 선거 의제로 떠오르거나 '탈핵'을 내세우는 녹색당에 대한 지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생명의 문제는 계속 이야기되어야 한다"

하승수 녹색당 사무처장 역시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승수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랑이 모자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선거가 신생정당에 불리하다보니 현실정치의 장벽도 높았지만, 창당 이후 선거 준비기간도 짧아 인지도도 낮고, 신뢰도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계를 짚었다.

하승수 처장은 "고리1호기 사고로 원자력 문제가 시기적으로 선거와 겹쳤으나 다른 정당들도 기존보다 고리1호기 문제나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녹색당의 주장이 희석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고리1호기 정전 사고 등 일련의 사건과 녹색당의 활동으로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 처장은 "선거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색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호의적이었고, 온라인에서도 투표 여부와 상관 없이 녹색당의 활동에 공감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아서 원전 문제든, 농업이든 인권이나 생명의 문제든 계속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공감대와 토론을 끌어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은 탈핵에 반대, 민주통합당은 과연?"

문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국회가 과연 '탈핵'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냐다. 일단 전망은 어둡다.

하승수 사무처장은 "새누리당은 분명 탈핵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민주통합당 역시 내부에 탈핵-탈토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일부 인것 같다"며 "통합진보당은 녹색당의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공약으로도 채택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탈핵-탈토건을 전국적인 의제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원외에서라도 계속 대안을 제시하고 압력을 가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2일 낸 논평에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를 약속한 김상희, 이학영, 이인영 후보자 등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미경, 유인태, 우원식 후보자 등, '2012년을 탈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동의한 정세균, 김세연 후보자 등 64인이 총선에서 당선되어 향후 원전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들은 "찬핵 정치인 주시명단 17명 중에서도 13명이 당선되었고 총선유권자네트워크 33개 의제를 답한 가운데 탈핵의제를 약속하지 않은 정치인들 중 당선된 후보자도 8명이 있다"면서 "향후 19대 국회에서 수명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원전 폐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운동은 계속된다…'정당등록 취소' 악법에 헌법소원"

한편 이번 선거에서 2%의 지지를 얻지 못한 녹색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현행 정당법 상 2%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은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다시 창당해도 한번 등록했던 이름은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녹색당의 경우 '녹색당' 외에 다른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

하 사무처장은 "지지율 2%가 안된다고 해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그 이름을 다시 못쓰게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악법인 것 같다"며 "조만간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선관위 등록만 취소되는 것일 뿐 녹색당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녹색당으로서는 첫번째 선거 였던 이번 선거의 성과와 한계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속 탈핵, 탈토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당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11일 개표가 끝나고 낸 논평에서 "7000여 명의 당원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녹색당을 선택한 10만명의 유권자들이 있기에 녹색당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득표율 2% 미만이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악법 때문에 '녹색당'의 정당등록은 취소될 것이지만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 그리고 조직은 그대로 존재하며 지역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