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없는 MB표 '무상보육', 보류해야"

참여연대 보육 공약 토론회 "새누리당 보육 고민 없이 '현금 지원'만?"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무상 보육' 정책이 현재 보육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맞불 형식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정작 실제 보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육 정책 및 각 정당의 보육공약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무상 보육 정책이 현장에 일으킨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차라리 연기, 혹은 보류 할 것을 촉구했다.

"국공립 확충 없는 무상 보육, 결국 보육 서비스 질 약화"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료 지원확대에 맞춰져 있다. 보육시설 확대'는 정책목표에 적혀 있긴 하지만 예산에서는 제외됐다"고 진단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전제가 없는 한 보류,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특기활동비와 같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 보육'을 내세운 보육료 지원 정책이 보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김종해 교수는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 이용자들의 혼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왜곡 등의 문제점 등이 예상되고 일부는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시설, 특히 가정보육 시설의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인해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달 사이에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500여 곳이 새로 생겼는데, 그 중 국공립 시설은 35곳 뿐이고, 민간시설이 438 곳으로 국공립 수의 12배나 늘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당시에도 시설별 지원을 축소하고 아동별 지원을 확대하면서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났다. 이 때도 원아 모집 경쟁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민간 보육시설의 영리화 경향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없는 무상 보육 정책은 가수요를 만들어내 실제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용에 어려움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최정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미취학 아동정책 연구원은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인데, 영아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다 보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마저 어린이집으로 몰려 정작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오갈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정은 연구원은 "보육 정원이 늘면서 보육교사의 부담이 더 커지고 보육의 질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육료 지원과 양육 수당이 전 아동에 현실화되더라도 만0세의 경우 양육수당은 20만 원인 반면, 학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은 40여 만원이며 시설에 들어가는 총 지원금은 80여 만원이다. 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문제는 보육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수요자들이 믿고 맡길만한 시설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정은 연구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3%로 추락했고, 민간 보유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해 교수도 "실제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재정지원 보다는 믿고 맡길만한 시설, 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라며 "게다가 추가 비용은 여전히 수요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체감효과도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상보육이나 보육료 지원 확대, 공공형 보육시설 등은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전제되어야만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공립 시설의 확충 없는 무상 보육의 도입, 확대는 보류하거나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 민주통합당 '국공립 확충' 재정 방안 없어"

새누리당의 보육 공약도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보육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정은 연구원은 "새누리당의 보육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듯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시장의 자율과 경쟁에 보육사업을 내맡기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 정책 그대로"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가 책임 보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안은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고민도 적극적이지 않고, 보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 없이 단순히 선심성 현금 지원으로 최소한의 재정만 늘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공립 확충안'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이를 현실화할 복지 재정 방안은 빠져있다. 최정은 연구원은 "민주통합당은 보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보고, 국공립 확충안도 내놓고 있으나 이를 현실화할 복지 재정은 빠져있다"며 "민간어린이집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민간 주도의 시장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공공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정당들은 표를 의식해 돈을 계속 쏟아 붓기 전에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재검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해 교수는 "보육 정책의 지향점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면서 "유럽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키우는 것을 지향할 것인가를 두고 20~30년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각 국의 보육 정책이 결정됐다"며 "우리도 단지 천박한 형평성의 문제 등을 떠나 정책의 지향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