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B정부 4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굴욕

국경없는 기자회 "북한 콘텐츠 단속과 정치적 발언 검열 심해져"

한국이 이명박 정부 4년 내내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뽑는 '인터넷 감시국'에 포함됐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12일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에서 이집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등과 함께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countries under surveilance)으로 선정했다.

인터넷 감시국은 인터넷 적대국(enemies of the internet) 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등을 기준으로 삼을 때 곧 인터넷 적대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북한 관련 콘텐츠 단속과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 강화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북한정권에 고정돼 있는 동안 한국의 온라인상 북한 관련 콘텐츠 단속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또 올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정치적 표현에 대한 검열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1억원대 피부클리닉' 파문과 관련해 김어준 씨 등이 법정 소송에 휘말린 것을 예로 들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 콘텐츠가 2009년 1천500건에서 2010년 8만449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9년 이래 삭제 요청이 치솟았다"고 했다.

'인터넷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한' 인터넷 적대국에는 북한을 포함해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베트남 등이 꼽혔다. 바레인과 벨라루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