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3만원 세금 더 내면, 복지 혜택은 두 배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발족…'복지 체험 앱' 공개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을 내세운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9일 발족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날 현재 받고 있는 복지 급여와 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복지 혜택을 비교하는 '복지 체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월 3만 원 세금 더 내면, 복지 혜택은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

'복지체험 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성(가구원 정보, 실업, 장애, 전세 여부, 연 총소득, 의료비 지출 등)을 입력하면 현재와 미래 복지국가에서의 복지 혜택을 비교해 보여준다. 또 이용자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 복지국가에서 더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 액수도 제공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시민들이 받을 혜택을 미리 가상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토목, 국방 지출 개혁과 사회복지 목적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해 총 58조 원 가량의 복지 예산을 확보했을 때를 상정한 미래 복지혜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서민들은 현재와 미래 복지국가에서 누리게 될 혜택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날 소개된 사례인 인천 부평구의 한 가정의 경우 부부와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만 5세, 2세 딸을 가진 5인 가구로 연 소득은 2500만 원이다. '내만복'에 자신의 사례를 보낸 이 주부는 지난해 대형 마트에서 일했으나 막내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뒀고, 실업 급여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둘째의 병치레로 병원비가 200만원 넘게 지출한 상황이다. 현재는 전세집에 살고 있다.

이 경우 이 가정이 받고 있는 복지 급여는 월 2세 보육료 29만원, 5세 보육료 20만 원, 건강보험 급여 25만원으로 총 74만원, 연간 88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58조 원의 복지 예산을 추가확보한다면, 이 가정이 누리게 되는 복지 혜택은 월 184만원, 연간 2215만 원으로 늘어난다. 2세와 5세 보육료가 각각 40만 원, 28만 원으로 늘어나고 아동수당도 1인당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 건강보험 급여 33만 원. 주거비 지원 10만 원, 실업급여 50만 원에 밥으로 제공될 무상급식 환산액 3만 원 등이다.

반면 이 가구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집의 경우 사회복지세 278원, 건강보험료 1만 8125원, 고용보험료 1만 1458원 등이다. 보편적 복지국가가 달성되면 월 약 3만원의 세금을 더내고 복지 혜택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누진적 성격의 사회복지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증가 폭이 커지고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연 소득 2억 원의 50대 부부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로 이뤄진 4인 가족의 경우 작년 병원비가 200만 원 가량 나왔다면 그가 받는 현 복지급여는 건강보험 월 25만 원, 연 300만원에 그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등이 시행될 경우 연간 총 855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이 가구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사회복지세 72만8781원, 국민건강보험료 14만5000원, 고용보험료 9만1666원 등 총 96만5448원이 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오는 1일부터 각 스마트폰 기기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향후 내만복은 재정 확보 방법을 달리한 여러 버전의 '복지체험 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중적 복지운동이 밑거름 되어야 복지국가 가능"

이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복지를 요구할 주체로서 시민을 강조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복지국가를 앞세운 후보가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도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대중적 복지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야 복지국가 공약에 숨결이 부여되고, 재벌과 보수적 경제관료, 완고한 정치세력 등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도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재정 확충·낭비 재정 지출 절감, 능력에 따른 세금 납부 △복지서비스 인프라 공공화 △경제 민주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단순히 한표를 행사하는 투표자의 지위를 넘어 복지국가의 건설자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를 만들 가장 강력한 힘은 시민들의 요구"라며 "향후 내만복은 △세금 정의 세우기 △복지 체험앱 보급 △능력별 증세운동 등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복지국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