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경제는 이제 그만! 이런 '복지 공약' 꼭 나와야"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 발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총선을 앞둔 각종 복지 공약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 공약 요구안'을 내놨다.

참여연대, 양대 노총, 교육희망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22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복지국가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는 지난 4년간 747 공약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체감했고, 이제는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사회발전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라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정표로 제시하면서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각 분야에서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들은 "특권층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요구안은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부터 공약 채택운동과 각 정당의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각 정당에 △공개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의 공약검증 시리즈 토론회 진행 △각 정당의 답변 분석 및 공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