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기요금 40% 오른다는 '거짓말'

환경운동연합 "독일-프랑스의 전력 수급 상황도 사실왜곡"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가 (에너지) 자급율이 105%인데도 전력 8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한다면서 "독일이 (원전)폐기한다는 건 다른 얘기, 프랑스 원자력 발전 전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원전을 쓰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40% 올라가야 한다"며 "기름 한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최근의 전력 생산 비용 추세를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전력관계에 대한 무지를 넘어 사실 왜곡이며, 일국의 대통령이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독일은 작년 고리2호기가 생산한 전력량보다 많은 60억 kwh 가량의 전기를 유럽 전역에 수출했다"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 중이던 노후 원전 7기를 즉각 폐쇄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비중(20.4%)이 원자력전기비중(17.7%)을 앞지르게 되었는데 전기는 오히려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법(EEG)으로 이후 재생에너지 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전력 수출 초과현상이 증가해고 프랑스는 OECD국가 중 6번째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나라"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원전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40%가량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세계 각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원전은 사고 위험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나타난다"면서 "독일은 작년 한해 전기 가격에 변동이 없었던 반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로 향후 2년간 피해보상 비용만 6조엔이고 방사능 오염 제염 비용도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전히 70년대식 구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원전산업을 옹호하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구시대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면서 "19대 총선이 탈핵을 위한 첫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