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번 총선만 국회의원 300명 뽑자"

'의석수 증원 반대' 선언한 여야 난색…'데드라인' 하루 남아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99석보다 1석 많은 3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셈인데, 여야 모두 국회의원 증원에 이미 반대 입장을 선언한 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세종시 증설 문제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국회의원 의원 정수는 299석으로 하되, 이번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특별법의 취지를 감안, 이번 선거에서만 특례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기관으로 만들고, 19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하자고 덧붙였다.

'데드라인' 하루 남았는데…힘 겨루기는 '계속'

여야는 현재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등 지역구 3석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통폐합 대상에 대해선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과 민주통합당의 텃밭인 호남 중 어느 지역구를 줄이느냐로 맞서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의 선거구를 2석씩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거나 영남, 호남, 비례대표를 각각 1석씩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역구별 인구가 낮은 순대로 영남 2석, 호남 1석을 줄이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전날 주성영 새누리당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면 서울 노원구를 줄이자"고 제안하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꼼수"라고 일축하면서 논의는 더욱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 후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선관위다. 당장 2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제동이 걸린 것.

해당 지역의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들과 지역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장 통폐합 지역으로 거론된 농어촌 지역민들은 합구에 반대하며 연일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 "선관위 제안 검토" , 민주 "새누리당 원칙부터 밝혀야"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제안에도, 이날 중으로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당 모두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에만 300석으로 하자"는 제안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것.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의 고충이야 이해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민주당의 3+3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중앙선관위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는 과거에도 중앙선관위 권고안을 중심으로 타결을 본 사례가 여러 번 있다"면서 "이 문제를 오늘 중 매듭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나 정개특위 간사 회담 등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