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25조, 또 한나라당 단독처리

18대 국회 4년 연속 단독처리…'론스타 국조' 불발에 민주당 불참

2012년도 예산안이 새해를 30분 남기고 가까스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한나라당 단독처리'로 가결돼, 18대 국회는 4년 내리 한나라당 단독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325조4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안 합의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론스타 국정조사'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12시간 이상 지연된 밤 10시45분에서야 본회의를 속개했다.

다만 예산안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 원) 가운데 3조9000억 원을 감액했고, 복지와 일자리 예산 등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3조2000억 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예산은 △4대강 사업 관련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2000억 원 △제주 해군기지 1278억 원 △해외자원 개발 출자 1600억 원 등이다.

증액 사업으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3323억 원 △일자리 지원 4756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3752억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농어업 지원 3035억 원 △무상급식 1264억 원 등이 있다.

민주 조용환 선출안, 론스타 국조 모두 좌절

예산안 처리는 한나라당에 내줬지만, 민주통합당 몫으로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6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반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회는 이날 김용덕, 박보영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곽란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당초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의 선출안을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했으나,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등을 빌미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조차 가결을 자신하지 못해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애초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조 후보자의 선출안을 상정해 예산안 합의처리와 연계하려고 했으나, 최근 민주통합당에 합류한 한국노총 쪽의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먼저 내세우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선결 처리도 따내지 못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으로선 조 후보자의 임명안, 론스타 국정조사 모두 얻어내지 못한 셈이다.

여야가 실랑이를 벌여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문제도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돼 연내 입법이 불발됐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기존 요구 조건에서 일부 후퇴하더라도 법안만은 처리하자고 입장을 선회해 상임위 소위 회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