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토건 종식' 선언 어디로 갔나?"

경실련 "가락 종 상향 결정은 토건재벌에게 수조원 혜택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의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 상향 결정을 비판했다.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주택 확충을 명분삼아 너무 쉽게 허용해버렸다는 것.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공공주택은 959가구가 증가했지만 '토건재벌'은 용적률 증가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이 토건시장이 되려고 한다"며 지난 8일,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을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1980년대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주민 간 마찰과 소송, 사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2005년, 사업 진행을 위해 용적률 상한을, 즉 종 상향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층수와 가구수가 같이 늘어나고 그만큼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말 제출한 종 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오세훈 전임시장도 이를 반려했다. 그러다 박원순 시장이 종 상향을 허용한 것.

▲ 경실련은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발표한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의 종 상향 허용을 비판했다. ⓒ프레시안(허환주)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다시 생길 것"

경실련은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 상향 요구는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이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며 "그만큼 중대한 사안을 취임 두 달도 안 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장기전세주택이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돼 총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

경실련은 "하지만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시프트와 맞바꾼 종 상향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이 주변 재건축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제 여타 재건축, 뉴타운 개발 사업들도 형평성을 제기하며 종 상향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꺼져가는 거품과 투기가 종 상향 허용으로 인해 다시 조장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가지고 시공자로 선정됐다"며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으로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발, 강남부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김 국장은 "가락 재건축 결정은 여기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뉴타운 등 개발 사업에서도 종 상향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도시환경 파괴는 물론 꺼져가는 거품까지 다시 조장될 수박에 없다"고 주장했다.